[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안내]

• 목적
•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을 성매매·성폭력 등 성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을 상담, 선도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성적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돕기 위함이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도 엄중한 처벌과 제재를 받는다.]

• 가. 청소년의 성매매를 직업적으로 행하는 유흥 향락 업소 업주 등 관계자는 징역 최고 15년 등의 엄벌에 처해지고 그 신상이 낱낱이 공개된다.
• 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사람들도 징역 최고 15 년 등의 엄벌에 처해지고 그 신상이 낱낱이 공개된다.
• 다.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을 행한 사람도 징역 최고 15년 등의 엄벌에 처해지고 그 신상이 낱낱이 공개된다.

[다만 성적 인권이 침해된 아동 청소년은 형사처벌 대신보호선도 조치를 받게 된다.]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그 신상이 공개된다.

[19세 미만 청소년의 성적 인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엄중한 처벌과 제재를 받는다.]

• 청소년 성범죄 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대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 수강명령, 병원, 선도보호시설 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
• 상스런 욕과 과격한 행동을 자주 하는 사람. 여성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자주하며, 천한 말을 사용하고, 퉁명스럽게 말하는 사람
• ‘건장한 사나이(터프가이)’처럼 행동하며, 용맹스러움을 과장되게 설명하고 표현하는 사람
• 화를 잘 내며, 폭력(때린다든지, 팔을 붙잡는 행위 등)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
• 여성을 지나치게 소유하려 하고 질투심이 강한 사람
• 공공장소에서 몸을 지나치게 밀착시키고, 손을 허벅지위에 얹는 등 성적 인 행동을 유도하는 사람
• 여성이 원하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
• 여성을 정숙한 여성과 성적인 여성으로 이분화 하여 여성의 순결함이나 고결함을 강조하는 반면 그렇지 않게 보이는 여성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 여성이 “싫어요”라고 말하면 더 공격적이고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아주 친근하게 행동하며, 다른 친구들로부터 여성을 떼어놓으려고 애쓰는 사람
• 처음 만나서 단 둘이 있기만을 고집하는 사람
• 부적절한 상황(예배시간, 수업시간 등)에서 여성의 관심과 순종을 요구하 는 사람
• 사적인 질문을 자주하며 여성이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기 원하 는 사람
• 남자는 여자의 하늘이고 반드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식으로 전통적인 여성상과 남성상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

성희롱도 엄연히 성폭력의 한 유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성희롱은 성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일상생활에서 남녀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윤활유, 때로는 불쾌하더라도 여성이 관용하고 참아내야 하는 경미한 사건 정도로 취급되었다. 1993년 서울대 우 조교 사건이 표면화되면서 성희롱은 비로소 성폭력으로 자리 매김 되었다. 이 사건은 5년여간의 법정싸움 끝에 우 조교의 승소로 끝났다. 이 과정에서 성희롱이란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이 정의에서 성희롱의 기준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다. 따라서 성희롱을 판정하는데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할 점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적대적인지 악의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상황, 피해자의 느낌 등이다. 예를 들면 ‘섹시하다’는 언동이 객관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성희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 당시의 상황, 맥락, 듣는 사람의 느낌이 고려되어 성희롱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성희롱은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 성차별로 규정된다. 1999년 1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고용상의 성 차별적 성격을 갖는 만큼 그리고 규제의 목적이 남녀 평등한 근로환경 조성에 있으므로 성폭력 특별법에서가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성차별로 규제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과 관련한 법조문이 신설되면서 노동부가 직장내 성희롱예방지침을 발표하였다. 이 지침에서 성희롱으로 예시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